백남기씨 부검 영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백남기씨 부검 강제집행 과연 가능한가. post by 백만돌이백남기씨 부검 강제집행 과연 가능한가 백남기씨의 부검 영장 만료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과연 경찰은 부검 영장을 강제 집행할까요?앞서 경찰의 첫 부검 영장 신청은 기각되었죠. 여론에 대한 의식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하지만 두 번째 영장은 발부됩니다.단, 조건이 있죠. '유가족들와 상의 후 집행'이라는 조건입니다.이를 두고 영장 집행 가능성을 두 가지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한 가지 입장은 유가족들과 상의 자체가 없었기에 이는 영장 집행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나머지 입장은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강제성을 띄는 것이므로 강제 집행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제 생각에는 이번 영장 집행은 힘들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