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부검 강제집행 과연 가능한가.

post by 백만돌이

백남기씨 부검 강제집행 과연 가능한가

백남기씨의 부검 영장 만료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경찰은 부검 영장을 강제 집행할까요?

앞서 경찰의 첫 부검 영장 신청은 기각되었죠. 여론에 대한 의식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두 번째 영장은 발부됩니다.

단, 조건이 있죠. '유가족들와 상의 후 집행'이라는 조건입니다.

이를 두고 영장 집행 가능성을 두 가지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 가지 입장은 유가족들과 상의 자체가 없었기에 이는 영장 집행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나머지 입장은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강제성을 띄는 것이므로 강제 집행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번 영장 집행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조건부 영장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을 강제 집행 한다면 여론의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법원이 내세운 조건이 충족 되지 않았기에 결과의 증명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면 집행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민주노총의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영장을 집행하든 집행하지 않든 경찰은 진퇴양난의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번 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조건을 달지 않은 영장을 신청하겠죠? 과연 영장이 집행 될지, 영장이 만료되고 경찰이 새로운 영장을 신청할 지, 그리고 새로운 영장 신청을 법원에서는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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